만삭낙태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달리 낙태가 비범죄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기준을 세워 만삭낙태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국민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6년 1월 06일부터 – 2월05일까지
방법 : https://buly.kr/1n5CX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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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낙태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달리 낙태가 비범죄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기준을 세워 만삭낙태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국민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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