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형법 개정 없는 ‘만삭 낙태 합법화 시도’, 국회는 즉각 중단하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공동운영위원장 이봉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생명, 태아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학살하는 공범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형법 개정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이라는 뒷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박주민,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안전한 임신중지’라는 위선적인 이름 뒤에서 사실상 ‘만삭 낙태’까지 합법화하여 태아를 죽이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무려 6년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형법은 손대지 않고 모자보건법만 슬쩍 고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가가 생명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선포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반생명적 입법 시나리오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낙태 약물 도입’을 넣고, 의원들이 임신 주수 제한 없는 낙태 자유 법안을 쏟아내며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마지막 울타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물 낙태가 쉽고 안전하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 불법 약물 복용 여성의 70% 이상이 불완전 유산으로 다시 수술대에 오릅니다. 

미국에서는 약물 낙태의 심각한 부작용률이 무려 11%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패혈증, 과다출혈과 추가 수술의 고통은 오롯이 여성의 몫입니다. 이것이 진정 여성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무책임을 넘어선 철저한 외면일 뿐입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여도 징역형을 받는 나라에서, 엄마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화롭게 놀며 때때로 하품도 하며 자라나는 이 어린 태아는 그저 죽여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생명을 죽일 권리를 여성의 결정권이라 기만하는 이 잔인한 ‘가짜 권리’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낙태 경험 여성의 61%가 주변의 압박에 떠밀려 낙태를 결정합니다. 

진정 여성을 위한다면 독한 약물을 손에 쥐여주지 마십시오. 

낙태를 집안으로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십시오. 

국회는 죽음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나서 주십시오. 

형법을 우회하는 꼼수 개정을 막기 위한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현재 수만 명의 국민이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5만 명 마감이 2월 4일입니다. 여러분이 헌법의 주인이 되어 태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네 글자를 세 번 크게 복창해 주십시오!

하나, 형법 개정 없는 모자보건법 꼼수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주수 제한 없는 만삭 낙태 시도를 즉각 폐기하라!하나, 여성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 도입을 전면 철회하라!

감사합니다.